‘예외조항’ 공략 나선 중기부, 특례 확대 어디까지

|③’100% 적용’ 지방시대 벤처펀드로 시작, 모태펀드 출자 전반 확대 ‘기대감’ 은행이 벤처펀드 출자분에 대해 인식하는 400% 위험가중자산(RWA) 가중치는 금융당국이 제정한 행정규칙인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통해 규정되고 있다. 바젤3의 규제기준을 준용해 규정을 개정했는데 벤처캐피탈(VC)이 이로 인해 유탄을 맞았다. RWA 가중치로 인해 벤처펀드의 펀드레이징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자 중소벤처기업부가 타개책을 찾아 나섰다. 은행의 관리감독 규정에 대한 권한은 없지만 규정상의 ‘예외조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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