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메인 토픽

[PREMIUM] EU 사법재판소, 피싱 피해자에 중대 과실 있어도 은행은 피해 금액 먼저 돌려줘야

| 고객이 가짜 사이트에 비번 등 정보 입력했더라도 은행의...

중국

中 지방정부 부채, 최소 12조달러… 부동산 침체에 재정난 심화

| 中 지방정부, 전체 정부 지출의 85% 담당... 장부 외...

더벨

금융보안원, GA 전담 조직 만든다

|내년 조직개편서 신설…업권 특성 맞춘 보안 지원 체계화 금융보안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법무부, 사기 범죄 제보자에 최대 3만 달러 보상…형사 기소 단계부터 지급

| 기존 제도와 달리 유죄판결·벌금 회수 없이 보상 가능 |...

유럽

EU, 11월부터 전자상거래 수입품에 제품식별번호 신고 의무화…수출 기업 점검 필수

|역외 온라인 판매 상품에 3종 식별정보 요구…위험·불법 제품 추적...

더벨

대리점 불이익 제재 ‘오비맥주’, 이슈 확대 가능성은

2025년 01월 21일

|외상매출 비중 높은 특성, 영업위축 우려…일률적 연대보증에 제한적 적용 오비맥주가 대리점에 대한 불이익 제공행위로 시정명령을 부과받으며 주류업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외상매출 비중이 높은 주류업계 특성상...

관세·공급망

트럼프 대통령, “캐나다, 멕시코에 2월부터 25% 관세 부과”

2025년 01월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월 1일까지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기존의 위협을 실행에 옮길 계획이라고 밝혔음. 그는 미국의 두 인접국이 불법...

관세·공급망

트럼프, 바이든의 ‘쿠바 테러 지원국 명단 삭제’ 취소

2025년 01월 21일

| '테러 지원국 명단 삭제' 철회, '제한 대상' 목록 복원 | 쿠바의 자유와 민주화 연대법 면제 승인은 그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미국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관세·공급망

[트럼프 취임사 전문] “어떤 나라도 우리를 이용하지 않게 할 것”

2025년 01월 21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0일(현지 시각) 취임사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중심으로, 주권 회복, 안전 보장, 공정한 정의, 자유와 번영, 법과 질서에 대한 비전을 담고 있었음....

더벨

선물하기 배송유형 강요 카카오, 한숨 돌린 제재 위기

2025년 01월 21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 자체 시정안 통과 여부 주목 카카오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제재 기로에서 한숨을 돌렸다. 조사를 진행 중인 공정위로부터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허용 받은...

유럽

佛 신임 교통장관, 급여 중복 부정 수령 혐의로 수사

2025년 01월 21일

|지역 의원일 때, 여동생이 시장인 지자체에서 여러 직위 맡아 수령 <개요> 프랑스의 교통 담당 장관 필립 타바로가 공금 횡령과 불법적인 급여 중복 수령으로 수사를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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