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불이익 제재 ‘오비맥주’, 이슈 확대 가능성은

|외상매출 비중 높은 특성, 영업위축 우려…일률적 연대보증에 제한적 적용 오비맥주가 대리점에 대한 불이익 제공행위로 시정명령을 부과받으며 주류업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외상매출 비중이 높은 주류업계 특성상 담보 및 보증을 세우는 것이 관행으로 여겨져왔기에 영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공정위원회도 업계 특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린 만큼 추가 제재 가능성은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21일 업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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