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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 자체 시정안 통과 여부 주목 카카오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제재 기로에서 한숨을 돌렸다. 조사를 진행 중인 공정위로부터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허용 받은 덕분이다. 동의의결은 기업에서 제출한 자체 시정안의 타당성을 검증해 통과 시 위법행위 규정 없이 사건을 마무리 짓는 제도다. 다만 이번 공정위 결정은 어디까지나 동의의결 절차 개시에 대한 것으로 제재 불씨는 여전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