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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토픽
美 재무부, 금융기관 고객확인의무 개편 추진…실소유자 확인 기준 명확화·반복 검증 부담 완화
|금융범죄 대응 위해 실소유자 정보 수집 기준 명확화…위험 기반...
관세·공급망
EU, 테무 불법·위험제품 판매 방치에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잠정 판단…추가 제재 가능성
|제품 안전성 검증·콘텐츠 관리·판매자 제재 체계 모두 미흡…플랫폼 위험...
메인 토픽
[PREMIUM] [심층분석] 영국, 내부고발자에 최대 30% 보상 추진…기업 수사에 인센티브 도입
|중대사기수사청(SFO), 사기·뇌물·부패 신고자에게 금전적 보상 지급 추진 |미국식 내부고발 보상제도...
미국·캐나다
美 FDA, 中 개발 폐암 신약 승인 거절…생존기간 연장 입증 부족
|질병 진행 지연 효과에도 전체 생존기간 개선의 통계적 유의성...
미국·캐나다
美 SEC, 제재·환수액 약 19년 만에 최저치 기록… 법 집행 건수도 급감
| SEC,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속 가상자산 소송...
더벨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본격화, 수요 이전에 주목
2026년 02월 04일
|4월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담배'로 분류, 가격·광고·판매처 타격 불가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가 올해 4월부터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예정이다. 그동안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닌...
더벨
금감원, ‘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지침’ 마련
2026년 02월 04일
|이해관계자·거래 범위 확대, 자진 신고·업무 회피 등 단계별 내부통제 도입 은행들이 올해 7월부터 임직원과 가족이나 지인 등 이해관계자와의 부당거래를 막는 '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지침'을 시행할...
미국·캐나다
[PREMIUM] 美 환경보호청, 초미세먼지 기준 완화 추진…제조업계·주정부·환경단체 간 충돌 격화
2026년 02월 04일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 강화된 초미세먼지(PM2.5) 국가 대기질 기준을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 중임. 해당 기준은 2024년 3월 확정돼 같은 해 5월부터...
더벨
미술진흥 전담 기구에 예경지원센터 지정 ‘효율성 방점’
2026년 02월 03일
|신규 설립 대신 기존 기구 활용, 정부 조직 기조 반영한 정책 설계 문화체육관광부가 미술진흥 전담 기관을 지정했다. 신규 기관 설립과 기존 기구 활용을 두고 논의가...
관세·공급망
[PREMIUM] FDA 새 심사 프로그램 성과 가시화 “수입 심사 속도 66% 빨라져”
2026년 02월 03일
|중앙집중형 심사·실시간 경보 도입으로 처리 속도·효율성·안전성 향상 |전 항만 정보 공유 체계 구축으로 위조 의약품·오염 식품 사전 차단 강화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25년 8월 출범한 FDA 임포트쉴드...
관세·공급망
[PREMIUM] 세계관세기구, 새 HS 코드 체계 확정…공중보건·환경·신산업 반영에 중점
2026년 02월 03일
|2028년부터 새로운 분류체계 시행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는 최근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모든 상품에 표준화된 분류 코드를 부여하는 상품 분류 체계인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armonized System,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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