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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설립 대신 기존 기구 활용, 정부 조직 기조 반영한 정책 설계 문화체육관광부가 미술진흥 전담 기관을 지정했다. 신규 기관 설립과 기존 기구 활용을 두고 논의가 이어졌으나 정부는 업무 착수 속도와 집행 효율성을 고려해 기존 기구를 활용하는 방향을 택했다. 해당 기구가 2027년 시행 예정인 ‘미술품 재판매 보상청구권’을 포함한 정책 전반을 전담하게 됐다. ◇2027년 재판매 보상청구권 앞두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