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메인 토픽

[PREMIUM] EU 사법재판소, 피싱 피해자에 중대 과실 있어도 은행은 피해 금액 먼저 돌려줘야

| 고객이 가짜 사이트에 비번 등 정보 입력했더라도 은행의...

중국

中 지방정부 부채, 최소 12조달러… 부동산 침체에 재정난 심화

| 中 지방정부, 전체 정부 지출의 85% 담당... 장부 외...

더벨

금융보안원, GA 전담 조직 만든다

|내년 조직개편서 신설…업권 특성 맞춘 보안 지원 체계화 금융보안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법무부, 사기 범죄 제보자에 최대 3만 달러 보상…형사 기소 단계부터 지급

| 기존 제도와 달리 유죄판결·벌금 회수 없이 보상 가능 |...

유럽

EU, 11월부터 전자상거래 수입품에 제품식별번호 신고 의무화…수출 기업 점검 필수

|역외 온라인 판매 상품에 3종 식별정보 요구…위험·불법 제품 추적...

더벨

솔라나 만난 민주당, 후반기 디지털자산법 입법 속도

2026년 06월 22일

|해외 규제 동향 논의, 전자금융거래법 등 후속 입법 정비 추진 장기간 표류하던 디지털자산 입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올 후반기부터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박차를...

더벨

금감원, 연 9조 보험사기 잡는 범정부 AI 플랫폼 가동

2026년 06월 22일

|민생금융·보험국 주도, 3분기 도입 목표…의료·사법 전산 실시간 연동 추진 금융당국이 연간 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통합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오는...

더벨

대우건설, 알제리 비료공장 미수금 회수 청신호

2026년 06월 22일

|ICC 중재판정부 지급 의무 인정, 총 5382만달러 규모…손배 책임 제한적 인정, 협상력 강화 대우건설이 알제리 비료 공장 프로젝트를 둘러싼 국제중재에서 발주처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인정받으며...

더벨

금감원,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 사전 안내 의무화

2026년 06월 22일

|금융 소비자 안내 의무·내부통제 강화 취지 행정지도…22일부터 적용 보험사의 보험금 심사 기준 변경에 대한 소비자 안내 의무와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담은 행정지도가 시행된다. 보험사는 대법원...

AI·코인·핀테크

[PREMIUM] [심층분석] 앤트로픽 접근 중단이 기업에 주는 함의: AI 주권과 계약 리스크

2026년 06월 22일

편집자 주: 이 글은 영국 로펌 브리스토우즈(Bristows)의 분석 'Anthropic suspends access to Fable and Mythos models: implications for AI sovereignty and contracts' 를 번역...

관세·공급망

美 상원,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전면 차단 추진… 커넥티드 차량 보안법 발의

2026년 06월 22일

미국 상원에서 중국산 자동차와 관련 기술의 미국 시장 진입을 사실상 전면 차단하는 강력한 법안이 발의되었음. 공화당의 버니 모레노(Bernie Moreno)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엘리사 슬롯킨(Elissa Slot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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