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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금융기관 고객확인의무 개편 추진…실소유자 확인 기준 명확화·반복 검증 부담 완화
|금융범죄 대응 위해 실소유자 정보 수집 기준 명확화…위험 기반...
관세·공급망
EU, 테무 불법·위험제품 판매 방치에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잠정 판단…추가 제재 가능성
|제품 안전성 검증·콘텐츠 관리·판매자 제재 체계 모두 미흡…플랫폼 위험...
메인 토픽
[PREMIUM] [심층분석] 영국, 내부고발자에 최대 30% 보상 추진…기업 수사에 인센티브 도입
|중대사기수사청(SFO), 사기·뇌물·부패 신고자에게 금전적 보상 지급 추진 |미국식 내부고발 보상제도...
메인 토픽
美 FDA, 中 개발 폐암 신약 승인 거절…생존기간 연장 입증 부족
|질병 진행 지연 효과에도 전체 생존기간 개선의 통계적 유의성...
미국·캐나다
美 SEC, 제재·환수액 약 19년 만에 최저치 기록… 법 집행 건수도 급감
| SEC,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속 가상자산 소송...
관세·공급망
“러, 우크라이나 아이들 납치해 ‘전쟁은 정당’ 세뇌”..英, 관련자 제재
2024년 11월 25일
<개요> 영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아동 강제 이송 및 재교육에 관여한 러시아의 개인과 조직에 대해 제재를 발표함.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000일을 맞아 러시아의 전쟁 범죄...
미국·캐나다
[심층분석]美 외국인 투자 규정 개정, 벌금과 소환권 확대
2024년 11월 22일
미국 재무부는 18일(현지시각) 미국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심의 절차를 개선하고, 제재 및 집행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최종 규정을 발표했음. 이번 규정은 2024년 4월 발표된 제안...
공급망 속 인권 규제
공급망 속 인권규제(1): 美, 인권 통한 공급망 재편 가속화
2024년 11월 22일
미국은 최근 공급망의 투명성과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규제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음.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와 같은 구체적인 입법에 의한 수입 규제, 수출관리 및...
AI·코인·핀테크
美 의회 자문기구, 중국 견제 위한 ‘AI 맨해튼 계획’ 선언
2024년 11월 21일
<개요> 미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 검토위원회(USCC)'는 연례보고서를 통해 중국과의 첨단 기술 경쟁 속에서 인공 일반 지능(AGI)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맨해튼 프로젝트 스타일의 AI 이니셔티브를...
AI·코인·핀테크
[심층분석]유럽은행감독청 새 제재 지침: 은행 제재 책임자 지정하라
2024년 11월 21일
EBA(유럽은행감독청)은 14일(현지시각) 금융기관의 제재 탐지와 관련된 EBA/GL/2024/14 와 EBA/GL/2024/15 두 가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음. 이 가이드라인은 핀테크, 전자 상거래 플랫폼과 같은 결제 서비스 제공자(PSP) 및...
AI·코인·핀테크
中 코인 회사, 일본에 뇌물 줬다가 미국서 총 192억 원 벌금
2024년 11월 21일
<개요> 중국 암호화폐 기업 비트마이닝(BIT Mining)은 일본에 카지노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치인들에게 약 33억 원(250만 달러)의 뇌물 제공 혐의로 미국 법무부와 약 140억 원(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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