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관세·공급망

美 BIS ‘50% 룰’ 10일부터 재시행?…미·중 연장 합의에도 ‘관보’ 게재는 아직

| 미국 수출통제 대상 기업의 지분 50% 이상 보유...

메인 토픽

[PREMIUM] EU 사법재판소, 피싱 피해자에 중대 과실 있어도 은행은 피해 금액 먼저 돌려줘야

| 고객이 가짜 사이트에 비번 등 정보 입력했더라도 은행의...

중국

中 지방정부 부채, 최소 12조달러… 부동산 침체에 재정난 심화

| 中 지방정부, 전체 정부 지출의 85% 담당... 장부 외...

더벨

금융보안원, GA 전담 조직 만든다

|내년 조직개편서 신설…업권 특성 맞춘 보안 지원 체계화 금융보안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법무부, 사기 범죄 제보자에 최대 3만 달러 보상…형사 기소 단계부터 지급

| 기존 제도와 달리 유죄판결·벌금 회수 없이 보상 가능 |...

관세·공급망

미 재무부, 인터넷 관련 시리아 제재 일부 완화 “정보 유입에 속도”

2024년 06월 25일

<개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지난 5일에 시리아 제재 규정을 수정하고, 인도적 지원과 인터넷 공급을 위한 일부 제재를 완화했음. 이는 시리아 내 민간인의 지원을 강화하고, 외부...

미국·캐나다

미 당국, 전략물자 통제 못한 물류회사에 3년간 수출금지 명령

2024년 06월 21일

<개요> 미국 산업안전국(BIS)은 미국의 물류 회사인 USGoBuy에 대해 3년간의 수출 금지 명령을 내림. USGoBuy는 지난 2021년 전략물자 관리 소홀로 처벌을 받았지만 당시엔 3년의 유예기간을 줬음....

관세·공급망

EU, 크림반도 제재 1년 연장…비EU국들도 동참

2024년 06월 20일

<개요> 유럽연합(EU)은 크림반도와 세바스토폴에서의 수입을 금지하는 제재를 2025년 6월 23일까지 연장했음. 여러 비EU 국가들이 러시아 제재에 동참함. 이번 제재는 러시아의 인권 침해 문제와...

관세·공급망

美, 제재위반 공시시효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2024년 06월 20일

<개요> 미국은 최근 제재 위반 공소시효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음. 이 변경은 2024년 4월 24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H.R. 815 법안을 통해 이루어졌음. 주로...

관세·공급망

미국, 북유럽 백인 우월주의 단체를 ‘테러 단체’로 제재

2024년 06월 19일

<개요> 미국은 백인 우월주의와의 싸움에서 네오나치 단체인 북유럽 저항 운동(Nordic Resistance Movement, NRM)과 그 지도자들을 제재함. 이 제재로 인해 NRM과 그 지도자들은 "특별 지정 글로벌...

마약

美, 가이아나 광산 거물 마약밀매와 어린이 노동 혐의 등으로 제재

2024년 06월 18일

<개요>미국이 최근 가이아나의 광산 거물인 나자르 모하메드(Nazar Mohamed)와 그의 아들 아즈루딘 모하메드(Azruddin Mohamed)에게 제재를 부과했음. 이들 두 명이 가이아나 정부로부터 세금을 탈루하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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