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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금융기관 고객확인의무 개편 추진…실소유자 확인 기준 명확화·반복 검증 부담 완화
|금융범죄 대응 위해 실소유자 정보 수집 기준 명확화…위험 기반...
관세·공급망
EU, 테무 불법·위험제품 판매 방치에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잠정 판단…추가 제재 가능성
|제품 안전성 검증·콘텐츠 관리·판매자 제재 체계 모두 미흡…플랫폼 위험...
메인 토픽
[PREMIUM] [심층분석] 영국, 내부고발자에 최대 30% 보상 추진…기업 수사에 인센티브 도입
|중대사기수사청(SFO), 사기·뇌물·부패 신고자에게 금전적 보상 지급 추진 |미국식 내부고발 보상제도...
미국·캐나다
美 FDA, 中 개발 폐암 신약 승인 거절…생존기간 연장 입증 부족
|질병 진행 지연 효과에도 전체 생존기간 개선의 통계적 유의성...
미국·캐나다
美 SEC, 제재·환수액 약 19년 만에 최저치 기록… 법 집행 건수도 급감
| SEC,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속 가상자산 소송...
더벨
끝나지 않은 담합 리스크, 대형사 ‘정조준’
2026년 02월 13일
|대형 3사 주도로 2019년부터 논의…설탕 사례 준하는 제재 가능성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식료품 담합 조사가 확대되며 식품업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설탕 담합에 대해 공정위가 4083억원의 과징금을...
미국·캐나다
美, 中에 반도체장비 불법수출한 美기업·韓자회사에 벌금
2026년 02월 13일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수출통제 위반...2.5억 달러 벌금 합의 |한국 경유 중국 수출 규정 위반...BIS 제재 강화 신호 <개요> 미국 반도체장비 기업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와 한국 자회사(AMK)가 중국 대상 수출통제...
더벨
20여년만 재적발…4000억 과징금 초강수
2026년 02월 12일
|4년간 가격 인상·인하 시기 합의, 제당 3사 과점 구조 '악용'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국내 주요 제당 3사의 설탕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4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식료...
더벨
회생절차 폐지 의견조회 단행, 자금조달 필요성 ‘시급’
2026년 02월 12일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 존속 가능성에 의문, 노조·MBK 등 회생절차 존속 주장 홈플러스의 회생 계획안 이행 가능성에 물음표가 따라붙고 있다. DIP 대출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현 상황...
더벨
코스닥 퇴출 기준, 7월부터 시총 200억 상향 적용
2026년 02월 12일
|동전주 상폐 요건 신설,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철퇴' 코스닥 시장 퇴출 시가총액 기준이 오는 7월 200억원으로 강화된다. 당초 계획보다 반년 빨라졌다. 아울러 동전주에 대한 퇴출...
관세·공급망
쿠팡투자자 한국 정부 상대 소송에 미 투자회사 3곳 추가 참여
2026년 02월 12일
|한국 정부에 ISDS 중재 절차 의향 통보…USTR 조사 지지 |"선별적 법 집행·과잉 규제" 주장 <개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둘러싸고 미국 투자자들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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