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메인 토픽

[PREMIUM] EU 사법재판소, 피싱 피해자에 중대 과실 있어도 은행은 피해 금액 먼저 돌려줘야

| 고객이 가짜 사이트에 비번 등 정보 입력했더라도 은행의...

중국

中 지방정부 부채, 최소 12조달러… 부동산 침체에 재정난 심화

| 中 지방정부, 전체 정부 지출의 85% 담당... 장부 외...

더벨

금융보안원, GA 전담 조직 만든다

|내년 조직개편서 신설…업권 특성 맞춘 보안 지원 체계화 금융보안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법무부, 사기 범죄 제보자에 최대 3만 달러 보상…형사 기소 단계부터 지급

| 기존 제도와 달리 유죄판결·벌금 회수 없이 보상 가능 |...

유럽

EU, 11월부터 전자상거래 수입품에 제품식별번호 신고 의무화…수출 기업 점검 필수

|역외 온라인 판매 상품에 3종 식별정보 요구…위험·불법 제품 추적...

더벨

권민수 한은 부총재 “매·비둘기파 없이 데이터로 금리 판단”

2026년 08월 24일

|27일 첫 금통위 무대 앞두고 신중론…"성장·물가·금융안정 고려" 권민수 한국은행 신임 부총재(사진)가 취임 일성으로 향후 통화정책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데이터를 제시했다. 실무 중심으로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는 방침이다. 권...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분쟁은 뮌헨에서”…BMW 영업비밀 분쟁, 계약서 한 줄에 美 ‘무역법 337조’ 조사 종료

2026년 08월 24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뮌헨 전속관할 조항 근거로 조사 종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되던 BMW와 미국 차량용 소프트웨어 기업 징크(Zync) 간 영업비밀 분쟁이 예상 밖의 이유로 종료됐음. 쟁점이...

더벨

같은 기술특례여도 다른 심사, 기술 넘어 ‘반복매출’ 따진다

2026년 08월 21일

|사업모델별 질적심사 구체화…허가·처방·유통사 등 사업화 및 지속성 방점 '기술이 곧 매출'이라는 명제는 성립하지 않는다. 특히 아직 무르익지 않은 디지털헬스케어 시장에서는 더욱 그렇다. 기업공개(IPO) 심사 잣대가...

AI·코인·핀테크

우크라에 기부했다가 기소된 러 시민… 바이낸스가 러시아 당국에 찔렀다

2026년 08월 21일

| 러, 우크라軍 등에 700달러 이상 송금한 IT 전문가 기소 | "바이낸스가 피고인 거래내역·주소·전화번호·여권 사본 등 제공해" | 피고인, 불가리아 체류허가 있어...바이낸스, EU법 위반 가능성 <개요> 세계 최대...

더벨

극동유화, 시총 78% 수준 과징금 맞을까

2026년 08월 20일

|담합 윤활유 내수매출 4500억, 최대 수준 제재 900억 과징금 극동유화가 시가총액에 육박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위기에 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더 윤활유 가격 담합 협의로 제재 대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미국·캐나다

[PREMIUM] [심층분석] 美 OFAC, 해외 자회사의 이란 우회수출도 미국 본사의 책임으로 판단

2026년 08월 20일

| 美 OFAC 글로벌 제재 컴플라이언스의 엄격한 기준 제시 | 라이스 레이크社, 이탈리아 자회사의 UAE 경유 이란 수출로 6만764달러 합의금 지급 | 해외 자회사에 대한 교육·최종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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