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메인 토픽

[PREMIUM] EU 사법재판소, 피싱 피해자에 중대 과실 있어도 은행은 피해 금액 먼저 돌려줘야

| 고객이 가짜 사이트에 비번 등 정보 입력했더라도 은행의...

메인 토픽

中 지방정부 부채, 최소 12조달러… 부동산 침체에 재정난 심화

| 中 지방정부, 전체 정부 지출의 85% 담당... 장부 외...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법무부, 사기 범죄 제보자에 최대 3만 달러 보상…형사 기소 단계부터 지급

| 기존 제도와 달리 유죄판결·벌금 회수 없이 보상 가능 |...

메인 토픽

EU, 11월부터 전자상거래 수입품에 제품식별번호 신고 의무화…수출 기업 점검 필수

|역외 온라인 판매 상품에 3종 식별정보 요구…위험·불법 제품 추적...

AI·코인·핀테크

美 빅테크, 이민당국의 개인정보 제출 요구에 이의 제기 등 대응 강화

| ICE, 이민정책 비판 SNS 계정 추적…이름·주소·IP 정보 제출...

러시아·CIS

[PREMIUM] [판례분석] 캐나다 법원, 러시아 제재 ‘간주 지배’ 첫 적용…비제재 법인도 실질 지배 인정되면 제재 가능

2026년 08월 04일

| 온타리오 법원, 러 제재 기업 임원 소유 투자회사의 이사 선임권 제한 인정 | 기업의 강화된 제재 실사 의무도 재확인 캐나다 법원이 러시아 제재 대상과의 실질적인...

관세·공급망

美 관세에 강제노동 수입금지 제도 전세계로 확산… 새 글로벌 무역규범 되나

2026년 08월 04일

| 트럼프, 60개 경제권역 대상 최대 12.5% '강제노동 관세' 부과 | "美 관세 계기로 각국서 강제노동 수입금지 제도 추진·강화" | 법률 도입 넘어 실효성 확보가 관건…...

미국·캐나다

트럼프, 기업 상대로 거액 기부금 모금 직접 지휘… 8억불 넘게 확보

2026년 08월 01일

| 재집권 후 모금에 '박차'… 기업 자금으로 정치·기념사업 동시 추진 | 트럼프, 매일 모금 현황 직접 점검… 감사 인사 대신 추가 기부 요청 하기도 | 기부한...

더벨

금융위, 경영지도기준 미달 전자금융업자에 조치 요구

2026년 07월 31일

|10개 업체에 자본금 증액 주문…전자금융업자 대상 조치 요구 제도 신설 후 첫 사례 금융당국이 경영지도기준을 미준수한 전자금융업자들에게 자본금 증액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시행으로 경영지도기준을...

더벨

삼성전자, 투자세액공제·칩스법 로비 ‘총력’

2026년 07월 31일

|현지 반도체법인, 4곳 선임, 전년비 증액…최대 우군 '코너스톤' 삼성전자가 올 2분기에도 본사와 미국법인(SEA)뿐 아니라 현지 반도체법인(SSI)을 통한 로비를 활발히 전개했다. 이전처럼 외부 로비 전문 조직...

더벨

상폐 위험 신규 상장기업 속출…거래소 “유예없다”

2026년 07월 31일

|시총 기준 상향·주가 약세…상장 1~2년차도 관리종목 우려 코스닥 시장 약세로 상장한 지 1~2년 안팎인 기업들까지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을 따져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상장폐지 기준이 단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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