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메인 토픽

[PREMIUM] EU 사법재판소, 피싱 피해자에 중대 과실 있어도 은행은 피해 금액 먼저 돌려줘야

| 고객이 가짜 사이트에 비번 등 정보 입력했더라도 은행의...

중국

中 지방정부 부채, 최소 12조달러… 부동산 침체에 재정난 심화

| 中 지방정부, 전체 정부 지출의 85% 담당... 장부 외...

더벨

금융보안원, GA 전담 조직 만든다

|내년 조직개편서 신설…업권 특성 맞춘 보안 지원 체계화 금융보안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법무부, 사기 범죄 제보자에 최대 3만 달러 보상…형사 기소 단계부터 지급

| 기존 제도와 달리 유죄판결·벌금 회수 없이 보상 가능 |...

유럽

EU, 11월부터 전자상거래 수입품에 제품식별번호 신고 의무화…수출 기업 점검 필수

|역외 온라인 판매 상품에 3종 식별정보 요구…위험·불법 제품 추적...

더벨

SK, 전략 바꿨다…핵심광물·AI·반도체 안보로 의제 넓혀

2026년 07월 28일

|상반기 314만달러 집행, 전년 대비 9.4% 늘어…트럼프 2기 맞춘 '의제 재편' SK그룹이 올해 대미 로비 전략을 전면 개편했다. 지난해까지 관세와 공급망,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에 무게를 뒀다면...

더벨

‘6년 9개월’ 담합, 청구서 받아든 윤활유 10개사

2026년 07월 28일

|각 사별 연 매출 3000억 남짓, 과징금 총액은 최대 4040억 '재무 리스크' 국내 윤활유 제조사들이 대규모 과징금 제재 앞에 섰다. 6년 9개월에 걸쳐 2조200억원의 담합을...

AI·코인·핀테크

[PREMIUM] [심층분석] 중국의 미국 특허 전략, 양보다 질로 변화중…ICT·5G 핵심기술 중심

2026년 07월 28일

중국 기업의 미국 특허상표청(USPTO) 특허출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새로운 소식이 아님. 그러나 미국 특허 실무에서는 이제 단순한 출원 건수보다 어떤 기술...

더벨

삼성전자의 바이파티즌, 바이든 선거캠프 출신 투입

2026년 07월 27일

|한국 본사, 아놀드&포터 통해 공화·민주 광범위 접촉 아놀드앤드포터(Arnold & Porter Kaye Scholer LLP)는 글로벌 로펌으로 미국 현지에서 로비에도 일가견을 갖고 있다. 공화·민주당 중 어느 한쪽에...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법무부·국토안보부, 무역사기 단속 가이드 발표…관세·원산지·강제노동까지 전방위 수사 강화

2026년 07월 27일

| 무역사기 태스크포스 출범과 함께 첫 공식 가이드 발표 | 행정위반 아닌 '중대 범죄'로 접근 미국 법무부(DOJ)와 국토안보부(DHS)가 무역사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강화를 공식화했음. 양 기관은 2026년...

관세·공급망

[PREMIUM] 인도산 금이 오만산으로 둔갑…美, 189만불 관세 회피 회계사에 실형 선고

2026년 07월 27일

미국 법무부가 원산지를 허위로 조작해 미국 관세를 회피한 국제 무역사기 사건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서 최근 강화되고 있는 관세·무역사기 단속 기조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음.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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