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메인 토픽

[PREMIUM] EU 사법재판소, 피싱 피해자에 중대 과실 있어도 은행은 피해 금액 먼저 돌려줘야

| 고객이 가짜 사이트에 비번 등 정보 입력했더라도 은행의...

메인 토픽

中 지방정부 부채, 최소 12조달러… 부동산 침체에 재정난 심화

| 中 지방정부, 전체 정부 지출의 85% 담당... 장부 외...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법무부, 사기 범죄 제보자에 최대 3만 달러 보상…형사 기소 단계부터 지급

| 기존 제도와 달리 유죄판결·벌금 회수 없이 보상 가능 |...

메인 토픽

EU, 11월부터 전자상거래 수입품에 제품식별번호 신고 의무화…수출 기업 점검 필수

|역외 온라인 판매 상품에 3종 식별정보 요구…위험·불법 제품 추적...

AI·코인·핀테크

美 빅테크, 이민당국의 개인정보 제출 요구에 이의 제기 등 대응 강화

| ICE, 이민정책 비판 SNS 계정 추적…이름·주소·IP 정보 제출...

AI·코인·핀테크

메타, ‘불공정 경쟁’으로 스페인서 언론사로부터 8100억 소송당해

2024년 12월 03일

<개요> 스페인 언론사들로부터 메타(Meta)가 약 5억 5100만 유로(8100억원) 규모의 소송을 당했음. 이 소송에 대한 재판은 2025년 10월에 열릴 예정임. 스페인 언론사 87곳은 메타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EU...

AI·코인·핀테크

기업 위험관리 핵심 떠오른 개인정보 보호

2024년 12월 02일

| 개인정보 유출로 수천억대 벌금 다수… 점차 규모 커져 유럽연합(EU)은 2023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을 운영하는 메타에게 12억유로(약 1조7722억원)을 부과했다. 페이스북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관세·공급망

진화하는 광물 규제, 범위 확대에 미중 대결 도구화 양상

2024년 12월 02일

| ①분쟁→책임으로 범위 확장 중, 국산 반도체·배터리 기업 영향권 내전 억제, 인권 보호에서 출발한 글로벌 광물 규제는 지속적으로 진화 중이다. 미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심으로 강도 높은...

더벨

위기를 기회로, 점포 수 대비 가장 적은 제재받은 기업은행

2024년 12월 02일

| 미국서 이란 위장 무역·자금세탁 연루…8600만달러 과징금·동의명령 부과 IBK기업은행은 최근 5년간 국내 은행 가운데 해외점포 수 대비 가장 적은 해외 제재를 받은 곳이다. 독자 경영체계를...

북한·아시아

호주서 16세 미만 청소년 SNS 못쓴다…세계 첫 입법

2024년 11월 29일

<개요> 지난 28일(현지시각) 호주 정부는 '온라인 안전 개정안(Online Safety Amendment Bill)' 법안을 통과시켰음. 이 법안은 16세 미만 아동이 소셜미디어(SNS)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며, 이를 위반한...

더벨

SOX법 취지 무색한 ‘재무 관리와 공시 책임 분리 관행’

2024년 11월 29일

| ⑤대기업일수록 비율 높아… 효율 중시하다 상장사 독립성·투명성 저해 우려 CFO와 신고업무담당임원 배치의 중요성은 미국 에너지 기업 엔론(Enron)의 회계부정 사태로부터 부각됐다. 2001년 미국 톱7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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