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메인 토픽

[PREMIUM] EU 사법재판소, 피싱 피해자에 중대 과실 있어도 은행은 피해 금액 먼저 돌려줘야

| 고객이 가짜 사이트에 비번 등 정보 입력했더라도 은행의...

중국

中 지방정부 부채, 최소 12조달러… 부동산 침체에 재정난 심화

| 中 지방정부, 전체 정부 지출의 85% 담당... 장부 외...

더벨

금융보안원, GA 전담 조직 만든다

|내년 조직개편서 신설…업권 특성 맞춘 보안 지원 체계화 금융보안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법무부, 사기 범죄 제보자에 최대 3만 달러 보상…형사 기소 단계부터 지급

| 기존 제도와 달리 유죄판결·벌금 회수 없이 보상 가능 |...

유럽

EU, 11월부터 전자상거래 수입품에 제품식별번호 신고 의무화…수출 기업 점검 필수

|역외 온라인 판매 상품에 3종 식별정보 요구…위험·불법 제품 추적...

미국·캐나다

트럼프 사위 쿠슈너 투자, 알바니아 리조트 부지 매각 논란…토지 소유권 위조 의혹 수사

2026년 07월 16일

|알바니아 검찰, 부지 매각 사업가에 체포영장…자금세탁·마약조직 연계 의혹 |개발사 "적법한 절차 거쳐 취득"…리조트 개발은 계속 추진 <개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투자한 알바니아 초대형...

관세·공급망

美 무역사기 TF, 첫 ‘무역사기 집행 가이드’ 공개 “내부 통제 강화하라”

2026년 07월 16일

| 세관 규정·무역사기 관련 법률·민·형사 절차 등 종합적으로 안내 | 수입업체·통관업체·유통업체 등 공급망 전반 책임 명확화 <개요> 미국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14일(현지시각) 무역 사기 단속의 법적 기준과 집행...

관세·공급망

美 상원재무위 민주당 간사, USTR ‘강제노동 대응 Section 301 관세’ 추진에 우려 표명

2026년 07월 16일

| 강제노동 근절은 중요하지만 관세는 적절한 수단 아냐 | 수입금지 집행 강화·국제협력 확대 촉구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론 와이든(Ron Wyden) 상원의원이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추진 중인...

러시아·CIS

도이체방크, 제재 스크리닝 솔루션의 최신 정보 누락 몰랐다가 英서 벌금 3억원

2026년 07월 16일

| 도이체방크 런던 지사, 美 제재 대상 러 업체로의 고액 송금 처리 문제돼 | 첫 거래는 제재 부과 당일 처리…문제는 한 달 뒤 추가 송금도...

더벨

국민성장펀드 200조로 확대…전략기술파트너스 신설

2026년 07월 15일

|연간 운영규모, 연 40조로 상향…KSTP 통해 전략기술 분야에 5년간 10조 공급 금융당국이 생산적금융 동력을 강화한다. 국민성장펀드를 200조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우주항공 등 미래전략산업까지 넓히기로 했다....

미국·캐나다

美 SEC, 스위스 UBS에 ‘위기 시 빚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

2026년 07월 14일

| 감독당국 지시 따라 채무를 주식 전환할 수 있게 증권 등록 의무 면제 인정 | 크레디트스위스 사태 교훈 반영...국경 간 금융위기 대응체계 정비 <개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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