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관세·공급망

[PREMIUM] 미국, 자국산 면화 구매국에 의류 수입관세 인하 추진…농무부, 2027년부터 특혜관세 검증제도 시행

|미국산 면화 구매 실적과 의류 수입관세 연계…방글라데시·인도네시아·캄보디아·말레이시아 등 4개국...

북한·아시아

캄보디아, 금융권 정화 작업에도 범죄 의혹 연계 은행 여전히 영업 논란

| 캄보디아 중앙銀, 지난해부터 금융사 6곳 폐쇄... 5곳은 美...

러시아·CIS

美, ‘50% 룰’ 위반해 대러 제재 위반한 IT 업체에 벌금 250만불 부과

| 美 기업, '50% 규칙' 해당돼 거래 금지된 러...

AI·코인·핀테크

[PREMIUM] [심층분석] 미국서 OpenAI 상대 집단소송 잇따라…미성년자 개인정보 수집·AI 설계 책임 쟁점 부상

|미성년자의 ChatGPT 이용 동의 효력과 AI 학습데이터 활용의 적법성...

유럽

유엔, 2025년 유럽行 해상 밀입국 알선비 최대 5억달러 추산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21일(현지시각) 발표한 조사에서 2025년 유럽으로 향하는 주요 해상...

미국·캐나다

미 당국, 실버 게이트 추가 제재…SEC “90억 달러 의심 거래 놓쳐”

2024년 07월 04일

<개요> 캘리포니아에 위치했던 실버게이트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연방 및 주 규제 당국이 제기한 민사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6,3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음....

미국·캐나다

캐나다 “UAE 터키 홍콩 등 중개거래 요구, 제재 위반 의심을”

2024년 07월 03일

<개요> 캐나다 금융거래 보고 분석 센터(FINTRAC)는 오는 8월 19일부터 제재 회피와 관련된 거래를 보고해야 하는 새로운 의무를 발표했음. FINTRAC는 이와 관련 보고 기관이 제재 회피를...

관세·공급망

이탈리아 단체 “위구르지역 토마토도 강제노동 산물” 수입금지 소송

2024년 07월 02일

<개요> 이탈리아에서 변호사들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토마토 가공품에 대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것이란 이유로 수입금지를 요구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지난달 보도. 이 사건은 이탈리아 토마토 재배...

미국·캐나다

미 대법원, 40년 된 ‘셰브론 원칙’ 폐기…연방 정부 규제 권한 축소

2024년 07월 01일

<개요> 미 대법원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각) 연방 정부의 규제 권한을 법원이 존중해왔던 이른바 '셰브론 원칙'을 뒤집음. 셰브론 원칙은 1984년의 판결로 법이 명확하지 않을 때 연방 기관의...

컴플라이언스

미 당국, 독 있는 초파리 허가 없이 수출한 대학 처벌 “무기 될 수도”

2024년 07월 01일

<개요>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유전자 변형된 초파리를 무허가로 수출한 것과 관련하여 인디애나대학교(IU)의 수출관련 권한을 1년간 정지시킴. IU는 16개국에 유전자 변형 초파리를 무허가로 수출했으며, 이...

관세·공급망

美, 페트로차이나 자회사 수출 통제 위반으로 1450만달러 벌금

2024년 06월 28일

<개요> 미 법무부는 페트로차이나 인터내셔널 아메리카(PetroChina International America, PCIA)가 수출 통제 위반으로 벌금과 몰수를 포함해 총 145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25일(현지시각) 발표. PCIA는 초저유황 디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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