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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예산 늘었어도 중대재해 여전…경영평가 ‘경고등’

|전담 조직 인력 부족, 서면 회의 중심…거버넌스 실효성 지적도 한국도로공사는 산업재해에 따른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공기업으로 꼽힌다. 수년 동안 사망사고가 이어지는 추세다. 문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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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 거버넌스 이슈 본격화…시나리오 검토 필수”

|태평양 거버넌스솔루션 센터 서동우·배용만·최철웅 변호사 "지금 상황을 도약 기회로 활용해야"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기업 거버넌스 전담 조직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2011년 국내 로펌 최초로 경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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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법 핵심은 사전 대응 강화…정당성 확보 중요”

|율촌 개정상법 TF 은성욱 변호사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보완 설계 고민해야" 최근 기업 거버넌스를 둘러싼 환경이 크게 바뀌고 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사태를 계기로 경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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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연착륙에 기본자본 확충 부담 일시적 완화

|③8개사 기본자본비율 50% 하회하자 유예 기간 부여 전망…자본증권 발행 움직임 잠잠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에 대한 자본 규제 완화를 전반적으로 검토 중이다. 새롭게 도입을 예고한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킥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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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무브’ 잠잠, 자금 받아도 굴릴 곳이 없다

| 1년새 예대율 2.58%p 하락, 가계대출 규제 여파로 하반기 대출처 찾기 '난항'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저축은행들이 오래 전부터 기다려 온 이벤트다. 예금 보호 범위가 기존 5000만원에서...
AI·코인·핀테크

미 SEC, 새 추진 과제 발표… 암호화폐 규제 개편·월가 규제 완화 주력

| 암호화폐 '안전지대' 만들어 규제 불확실성 해소 | 과도한 공시 요구 완화해 기업 자본 조달 촉진 <개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4일(현지시각), '2025년 봄 규제 의제'를 발표해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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