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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조직 인력 부족, 서면 회의 중심…거버넌스 실효성 지적도 한국도로공사는 산업재해에 따른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공기업으로 꼽힌다. 수년 동안 사망사고가 이어지는 추세다. 문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산업재해를 두고 정부가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경영평가에서 산재 관련 항목의 배점을 늘리고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은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