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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금융기관 고객확인의무 개편 추진…실소유자 확인 기준 명확화·반복 검증 부담 완화
|금융범죄 대응 위해 실소유자 정보 수집 기준 명확화…위험 기반...
관세·공급망
EU, 테무 불법·위험제품 판매 방치에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잠정 판단…추가 제재 가능성
|제품 안전성 검증·콘텐츠 관리·판매자 제재 체계 모두 미흡…플랫폼 위험...
메인 토픽
[PREMIUM] [심층분석] 영국, 내부고발자에 최대 30% 보상 추진…기업 수사에 인센티브 도입
|중대사기수사청(SFO), 사기·뇌물·부패 신고자에게 금전적 보상 지급 추진 |미국식 내부고발 보상제도...
메인 토픽
美 FDA, 中 개발 폐암 신약 승인 거절…생존기간 연장 입증 부족
|질병 진행 지연 효과에도 전체 생존기간 개선의 통계적 유의성...
미국·캐나다
美 SEC, 제재·환수액 약 19년 만에 최저치 기록… 법 집행 건수도 급감
| SEC,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속 가상자산 소송...
더벨
“팔아도 책임 끝 아냐” 금융위, 부실채권 매각 관행 제동
2026년 02월 26일
|저축은행·여전 3000만원 이하 연체채권, 소멸시효 원칙적 완성 전환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업권이 보유한 3000만원 이하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 앞으로는 소멸시효를 원칙적으로 완성하도록 유도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가 장기 연체자...
더벨
인력 늘린 합동검사, 새마을금고 ‘영끌 대출’ 점검
2026년 02월 25일
|23일 57개 금고 대상 검사 시작…부동산 투기 여부 들여다본다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이 합동검사 인력을 확대 편성하고 전국 57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검사 대상이 지난해...
더벨
국세청, ‘탑텐’ 신성통상 특별 세무조사 착수
2026년 02월 24일
|2024년 국정조사서 편법 증여 의혹…섬유·패션 브랜드 주력 서울지방국세청이 24일 국내 섬유·패션 브랜드 유통 기업인 신성통상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와...
유럽
스웨덴 금융감독당국, 스웨드뱅크 AML 준수 재점검 착수
2026년 02월 24일
|고객확인·실사 적정성 조사…2023년 12월~2025년 11월 대상 |‘발트 자금세탁 스캔들’ 여파…美 수사 종결 뒤에도 규제 리스크 지속 <개요> 스웨덴 금융감독청(FSA)이 스웨드뱅크의 고객확인 및 실사가 자국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을 충족했는지...
미국·캐나다
美 CIA, ‘월드 팩트북’ 전격 종료… 공공 국제통계 공백 우려
2026년 02월 24일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4일(현지시각) 수십년 간 운영해 온 국가 정보 데이터베이스 ‘월드 팩트북(The World Factbook)’ 서비스를 전격 종료했음. 이날 별다른 사전 공지 없이 웹사이트가 사라졌고,...
더벨
‘대기업 지정’ 회피 혐의 성기학 영원 회장…”실무 착오”
2026년 02월 23일
|공정위 간소화 제도 도입 후 총수 고발 '최초'…"내부 프로세스 개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원그룹의 성기학 회장(사진)을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3년간 회피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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