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관세·공급망

美 BIS ‘50% 룰’ 10일부터 재시행?…미·중 연장 합의에도 ‘관보’ 게재는 아직

| 미국 수출통제 대상 기업의 지분 50% 이상 보유...

메인 토픽

[PREMIUM] EU 사법재판소, 피싱 피해자에 중대 과실 있어도 은행은 피해 금액 먼저 돌려줘야

| 고객이 가짜 사이트에 비번 등 정보 입력했더라도 은행의...

중국

中 지방정부 부채, 최소 12조달러… 부동산 침체에 재정난 심화

| 中 지방정부, 전체 정부 지출의 85% 담당... 장부 외...

더벨

금융보안원, GA 전담 조직 만든다

|내년 조직개편서 신설…업권 특성 맞춘 보안 지원 체계화 금융보안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법무부, 사기 범죄 제보자에 최대 3만 달러 보상…형사 기소 단계부터 지급

| 기존 제도와 달리 유죄판결·벌금 회수 없이 보상 가능 |...

미국·캐나다

[PREMIUM] [심층분석]美 AI 규제 판 바뀐다…연방 중심 통합 속 제재 기준 재편

2026년 04월 16일

| 州별 규제 무력화 추진 속 기업 책임 범위 축소 | AI 제재 적용 기준 변화 가능성 편집자주: 본 기사는 미국 법률·정책 분석 매체 로페어(Lawfare)가 발표한...

러시아·CIS

[PREMIUM] 에스토니아 “지난해 러 정보기관 협력자 16명 적발…역대 최다 기록”

2026년 04월 15일

에스토니아 내부보안국(ISS/KAPO)은 13일(현지시각)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러시아 정보기관과 협력한 인물 16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음.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에스토니아 안보 환경에서...

더벨

금융권 설치형 보안 SW, 단계적 퇴출 수순

2026년 04월 15일

|보안업계 대응 분주…제로트러스트 '반사이익' 기대 금융권에서 수십 년간 이어온 소비자 PC 설치형 보안 소프트웨어(SW)가 퇴출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이 2026년부터 단계적 제한을 검토하면서 금융업계와...

더벨

유증 둘러싼 이해상충에 법무부 가이드 적용 제로

2026년 04월 15일

|법무부 이해상충 시 특별위원회 설치 권고했지만 현장과 괴리…이사회 자체 논의 구조 여전 상법 개정 이후 상장사 유상증자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이사회 의사결정 구조는 과거와 크게...

유럽

[PREMIUM] 獨, 우크라 도우려 사전 허가없이도 방산 수출토록 절차 간소화

2026년 04월 15일

| 우크라이나·걸프국 등 방공 수요 대응 위한 한시적 조치 독일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 안보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방산 수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새로운...

AI·코인·핀테크

美 재무부, 디지털자산 업계 보안 정보 공유 체계 가동

2026년 04월 15일

|전통 금융권 수준의 보안 정보 제공으로 생태계 안정성 강화 |급변하는 사이버 위협 대응과 소비자 보호 위한 민관 협력 강화 <개요> 미국 재무부가 디지털자산 업계의 보안 강화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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