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북한·아시아

호주 정보기관, 주요 사이버 위협으로 北 라자루스 지목

| 호주 신호정보국, 연례 사이버 위협 보고서 통해 국가...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美, 특허의약품 100% 관세 본격 시행…한국산엔 15% 우대 적용

| 복잡한 감면 제도 속 제네릭·전문의약품·임상시험용 제품은 추가 관세...

메인 토픽

스리랑카, 사기 조직 1000여명 검거했지만…해외 대상 사기 처벌은 ‘0’명

| 스리랑카, 올해 1~9월 사기 의심 시설 27곳 단속·1093명...

미국·캐나다

[PREMIUM] 美 법원, 레바논 前 외무장관 등 4명에 납치·고문 배상 책임 인정

| 레바논계 부부, 상속재산 반환 소송 제기 후 현지서...

유럽

RUSI “기업 실소유자 정보 공개, 국가안보 핵심 수단으로 활용해야”

| 기업 소유구조 불투명성, 제재 회피·수출통제 우회·기반시설 보호에 위협 |...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글로벌 공급망 컴플라이언스의 핵심 쟁점들…제재·수출통제·관세·강제노동까지

2026년 10월 15일

| 러시아 제재 장기화와 미국 관세정책 변화로 국제무역 불확실성 확대 | 계약서에 법령변경·가격조정·계약해지 조항 명시해야 | OFAC·BIS의 50% 규칙과 중국 강제노동 규제까지 고려 | 거래 상대방 확인...

더벨

수협중앙회, 내부통제 전반 관리 공백 노출

2026년 10월 14일

|여신 관리 곳곳서 허점…투자 부실 책임 규정 미비 수협중앙회가 경영관리 전반에서 내부통제의 공백을 드러냈다. 가용 자본을 웃도는 리스크 허용한도를 설정했고 회원조합의 여신 취급에서도 규정 위반을...

더벨

새마을금고도 뚫렸다…금융권 해킹 연쇄 확산

2026년 10월 14일

|공제회원 400명대 정보 유출…OK저축은행도 대출신청 페이지 공격 정황 새마을금고와 OK저축은행에서도 해킹으로 인한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거나 유출 가능성이 확인됐다. 지난달 말 이후 금융권에서 확인된 정보...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법무부, 관세 회피·강제노동·의료·정부조달 집중 조사…전담 조직 확대

2026년 10월 14일

|사기 단속 집행 지침 발표…경영진 관여·은폐·장기 위반 여부 중점 평가 미국 법무부가 기업 사기 사건에 대한 새로운 수사·기소 기준을 제시하고, 의료·정부조달·조세·관세 회피·강제노동 등 주요 분야에...

더벨

‘정원 1000명 시대’ 공정위, 전방위 기업 압박 더 세지나

2026년 10월 13일

|8년 묶였던 '600명대' 깨고 1052명…21년 만에 '조사국' 부활 산업계를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방위 담합 사건 조사 및 제재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온다. 그러나 공정위는 오히려 조직과 인력을...

더벨

회사법 전문가의 직언 “일률 중복상장 금지는 과잉”

2026년 10월 13일

|강영기 고려대 법전원 교수 "미국식 금지 논리 편승은 부작용…해외 자회사 IPO 막아선 안돼" 정부의 대기업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가 추진되면서 국내 기업들은 적지 않은 여파에 휩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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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보기관, 주요 사이버 위협으로 北 라자루스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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