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AI·코인·핀테크

美 빅테크, 이민당국의 개인정보 제출 요구에 이의 제기 등 대응 강화

| ICE, 이민정책 비판 SNS 계정 추적…이름·주소·IP 정보 제출...

AI·코인·핀테크

中, AI 안전규제 전면 강화 추진… 안전관리·기업 책임 강화키로

| 中, AI 포괄적 입법 추진... 개발·활용·관리 전 과정에...

관세·공급망

美, 남아공·르완다 무관세 무역특혜 종료 방침…2027년 1월부터 AGOA 수혜국 제외

|미국 무역대표부(USTR), 무역·투자 장벽 및 외교·안보 문제를 이유로 수혜...

관세·공급망

英 의회, 정부의 對중국 정책에 일관성 부족 지적…중국 투자 제한 및 EU와의 관세정책 공조 촉구

| 영국 하원, 대중국 정책의 장기 전략 부재 비판…국가안보...

메인 토픽

스냅(SNAP), 청소년 SNS 중독 소송서 원고 2명과 합의…메타·구글 이어 법적 분쟁 확산

|청소년 2명, SNS 과도한 이용으로 우울증·불안장애 등 정신건강 피해...

AI·코인·핀테크

美, 애플페이 페이팔도 은행과 유사한 수준의 감독 받도록 명문화

2024년 11월 25일

<개요>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은 디지털 결제 시스템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음. 이 규정은 Amazon, Apple, Google,...

AI·코인·핀테크

伊 사이버 범죄, 마피아 수사 검찰이 맡도록 법 개정 추진

2024년 11월 25일

이탈리아는 최근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고 있음. 법령 초안에 따르면, "군사적 이익과 관련되거나 공공 질서, 공공 안전, 건강, 또는 시민 보호와...

관세·공급망

“러, 우크라이나 아이들 납치해 ‘전쟁은 정당’ 세뇌”..英, 관련자 제재

2024년 11월 25일

<개요> 영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아동 강제 이송 및 재교육에 관여한 러시아의 개인과 조직에 대해 제재를 발표함.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000일을 맞아 러시아의 전쟁 범죄...

미국·캐나다

[심층분석]美 외국인 투자 규정 개정, 벌금과 소환권 확대

2024년 11월 22일

미국 재무부는 18일(현지시각) 미국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심의 절차를 개선하고, 제재 및 집행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최종 규정을 발표했음. 이번 규정은 2024년 4월 발표된 제안...

공급망 속 인권 규제

공급망 속 인권규제(1): 美, 인권 통한 공급망 재편 가속화

2024년 11월 22일

미국은 최근 공급망의 투명성과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규제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음.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와 같은 구체적인 입법에 의한 수입 규제, 수출관리 및...

AI·코인·핀테크

美 의회 자문기구, 중국 견제 위한 ‘AI 맨해튼 계획’ 선언

2024년 11월 21일

<개요> 미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 검토위원회(USCC)'는 연례보고서를 통해 중국과의 첨단 기술 경쟁 속에서 인공 일반 지능(AGI)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맨해튼 프로젝트 스타일의 AI 이니셔티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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