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메인 토픽

[PREMIUM] EU 사법재판소, 피싱 피해자에 중대 과실 있어도 은행은 피해 금액 먼저 돌려줘야

| 고객이 가짜 사이트에 비번 등 정보 입력했더라도 은행의...

중국

中 지방정부 부채, 최소 12조달러… 부동산 침체에 재정난 심화

| 中 지방정부, 전체 정부 지출의 85% 담당... 장부 외...

더벨

금융보안원, GA 전담 조직 만든다

|내년 조직개편서 신설…업권 특성 맞춘 보안 지원 체계화 금융보안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법무부, 사기 범죄 제보자에 최대 3만 달러 보상…형사 기소 단계부터 지급

| 기존 제도와 달리 유죄판결·벌금 회수 없이 보상 가능 |...

유럽

EU, 11월부터 전자상거래 수입품에 제품식별번호 신고 의무화…수출 기업 점검 필수

|역외 온라인 판매 상품에 3종 식별정보 요구…위험·불법 제품 추적...

더벨

첨생법 ‘배아줄기세포’ 사각지대 개선한다, 수혜기업 반색

2026년 04월 07일

|동일기관 임상' 제한 없애, 에스바이오메딕스·차바이오텍 등 수혜 기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생법)'의 사각 지대에 있던 인체 유래 배아줄기 세포 기술이...

더벨

HDC, 친족 회사 누락 혐의…’실질적 지배력’ 소명 나서나

2026년 04월 07일

|공정위 고발에 검찰 '1.5억' 약식기소…독립경영 인정 여부 관건 대기업 지정자료 제출 고의 누락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재판부에 '실질적 지배력' 소명에 나설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더벨

신약 방점 둔 약가제도, 글로벌 제약사 세부설계 ‘촉각’

2026년 04월 07일

|침묵깬 공식입장 발표 '환영', 로슈·릴리 이어 빅파마 투자 예고 국내 제약사들이 그동안 정부의 약가 제도 개편에 브레이크를 거는 데 급급했다면 글로벌 제약사들은 이제 본격적인 시동을...

더벨

팔아야 하는 풍산, 사야 하는 한화

2026년 04월 07일

|원매자 물색 끝에 한화와 협상…규제 당국 허가가 변수 풍산그룹이 방산부문 매각(M&A)을 위한 원매자 물색을 끝내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사전 협상을 시작했다. 양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위사업청 등 관계 당국과...

관세·공급망

[PREMIUM] 美 CBP “무역은 늘었지만 규제도 강화”…관세 2000억 달러 징수·강제노동 단속 확대

2026년 04월 07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공개한 무역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수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관세 징수와 무역 규제 집행 역시 동시에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CBP는...

관세·공급망

[PREMIUM] 호르무즈 리스크에도…美연방해사위 “운임·할증료 바로 못 올려” 원칙 고수

2026년 04월 06일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가 운임 인상 절차와 관련한 규제 집행을 강화하는 동시에, 다수 해상운송중개업자(OTI)의 면허를 취소하는 조치를 발표함. 이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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