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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농·수·신협과 다른 주무부처, 건전성 관리 사각지대 지적…임직원 직접 제재 권한 마련 새마을금고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금융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소홀한 관리·감독이 꼽힌다. 웬만한 시중은행 못지않게 규모를 키웠으나 주무부처가 행정안전부인 까닭에 금융당국의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문제를 일으킨 금고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도 마땅치 않았다. 최근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을 통해 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개정 법률안에는 부실금고에 대한 ‘적기시정조치’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