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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대학들에 자발적 신고 강조하며 제재 경고
<개요>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최근 미국 대학들에 수출관리규정(EAR) 위반 가능성을 자발적으로 신고할 것을 권고하는 주의사항(note)을 발표했음. 이는 자발적 신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제재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음. 특히 중국 유학생이나, 해외 연구기관에 대학을 통한 기밀이 유출되는 일이 잦아지자 경고성 주의사항 노트를 발행한 것으로 보임 <구체적인 내용> 미 산업안보국은 이번 주의사항 발표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