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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규제·이용자 보호가 핵심…하반기 중 2단계 법안 마련 계획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2단계 법안은 이용자 보호와 이해상충 방지 등 사업자와 이용자, 시장을 아우르는 방안이 검토된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선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 공시에 준한 정기공시와 수시공시 제도의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주요국에서 논의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