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법원, 美·英 제재에 따른 헬기·엔진 반환 지연에 불가항력 인정

| 러 항공정비업체, 농업기업과 헬기 정비 계약 체결 | 개전 전 美·英에 보낸 엔진 2기·헬기 1대, 개전 후 반환 중단 | 농업기업, 해외 정비시설서 묶인 헬기·엔진 가액 등 청구 | 法, 제재로 인한 이행 불능 ‘불가항력’ 인정… 청구 기각 <개요> 러시아 탐보프주 중재법원은 12일(현지시각) 영국의 대러 제재와 미국의 수출통제로 해외에 맡긴 헬기와 엔진을 돌려받지 못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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