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신청·소급 불가…분리과세 실효성 ‘물음표’

|⑤고액자산가 배제, 투자 확대 효과 ‘미미’…선진국 수준 세제 혜택 필요성 대두 정부는 국민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공모리츠 투자자에게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도 5000만원에 대해 3년 이상 투자를 조건으로 3년간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다. 최초 리츠 매수시 분리과세를 신청하지 않으면 투자기간 3년을 넘겼을 때는 소급적용 받을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 신청 절차도 까다로워 실제로 수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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