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파수 경매 놓고 경제 vs 안보 논란 “中이 주파수에서도 위협”

| 中, 유사시 군이 민간 주파수 즉시 전용 가능… 美는 안돼 <개요> 미국 상원이 중국의 주파수 장악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20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함.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주파수 경매 권한을 부활시키는 법이 제안됐으나, 국방부와 일부 의원은 경매 수익보다 국가 안보를 우선해야 한다면서 반대함. 한편 중국의 ‘군민융합’ 전략으로 상업·군사 주파수 활용을 최적화하고 있지만, 미국은 비효율적 규제로 기술 경쟁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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