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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현행법 해석 상 주주 이익은 보호 대상 미포함…개정 통해 보호장치 마련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이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이 같은 당 의원 17명과 함께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이달 27일 본회의 문턱까지 넘으면 대통령 재가와 공포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