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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법인을 대리인으로”… 형식화된 국내 대리인 제도 개선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애플이 중국 알리페이에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과 관련한 책임을 묻자 ‘모르쇠’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형식화돼 있는 국내 대리인 제도를 손보도록 하는 법 개정 절차도 진행 중이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해 8월 불거진 카카오페이의 고객정보 무단 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