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쟁점은 ‘저작권’ 아닌 ‘손해배상금’

| ⑤손해배상 사안에선 넥슨 압승, 2심서 청구액 대폭 늘릴 전망 법원은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인정하면서 넥슨코리아에 85억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했다.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서비스 중단을 끌어내지 못했어도 재판에서 승리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넥슨코리아는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인 만큼 2심에서 손해배상금 청구액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1심 쟁점이 저작권 침해 여부였다면 2심에서는 손해배상금 규모가 최대 쟁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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