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사례]US 고 바이(USGoBuy, LLC)

위반 사항: 2021년 6월 17일,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위치한 USGoBuy, LLC는 ECCN 0A987로 분류된 라이플스코프를 중국과 UAE의 최종 사용자에게 무허가 수출한 혐의와 관련하여 BIS와 합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합의 계약의 일환으로, USGoBuy, LLC는 3년간의 유예된 수출 금지 명령에 동의했으며, 이는 회사가 합의 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유예 기간 동안 EAR의 추가 위반을 저지를 경우 발동될 수 있었습니다.  합의 계약은 USGoBuy, LLC가 합의 후 12개월 기간 동안 수출 통제 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감사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 조치 계획을 상세히 제공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감사에서 USGoBuy, LLC의 수출 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고, 합의 계약 이후 발생한 EAR 위반 사항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감사에서는 176건의 전자수출정보(EEI) 제출 실패와 EAR 요구에 따라 적절한 기록을 유지하지 않은 추가 수출이 확인되었습니다. 감사 기간 이후, 2022년 11월, 국토안보수사국(HSI)는 중국에 있는 고객을 위해 USGoBuy의 오리건 창고로 보내지는 수출 통제 품목을 중간에 확보했습니다.  국토안보수사국(HSI)은 배송 상자에 수출 허가가 필요하다는 명확한 라벨을 부착하고, 승인 없이도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을 넣어놓았습니다. 수출 통제 표시에 불구하고, USGoBuy는 패키지를 수령한 당일 중국으로 수출했습니다. 이러한 위반과 감사에서 확인된 지속적이고 중대한 준수 실패에도 불구하고, USGoBuy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정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포틀랜드 거주 사무소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처벌: 2024년 6월 17일, BIS는 2021년 합의 계약에 따라 원래 포함된 3년간의 수출 금지 명령을 USGoBuy, LLC에 대해 발동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