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벨라루스 제재 사례로 본 ‘정권과 밀접’의 의미

| 정부 프로젝트에 참가 중이거나, 정치인이 대표인 경우 | 정부 보조금을 받아도 ‘정권과 밀접’ 판단 가능 <개요> 유럽연합(EU)은 19일(현지시각) 벨라루스 기업 2곳의 제재 대상 해제 요청을 거부했다고 발표함. EU 일반 법원은 두 회사는 벨라루스 정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혜택을 받았다고 판단했음. <구체적 내용> 벨라루스의 건설 및 개발 회사인 다나 아스트라(Dana Astra)는 30년 장기집권 중인 알렉산드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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