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EU, 러·벨라루스 인프라 거래 금지 관련 FAQ 신규 발표

EU 집행위는 지난 20일 러시아 및 벨라루스에 대한 인프라 거래 금지와 관련된 EU 이사회 규정 제833/2014호의 제5ae조 관련 해설 FAQ 14건을 신규 공개함. 해당 조항은 EU 사업자가 러시아 내 지정된 항만·수문·공항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며,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인프라 이용 자체를 제한함. 다만, 식품·농산물 수입 등 일부 필수 거래는 예외로 허용됨. 또한, 제재는 선박의 실제 소유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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