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준법제보…연루 제보자 징계 감면

|제보 주체·대상 확대…은행별 포상금 최대 지급한도 하한 10억으로 상향 은행 내부 비위를 고발하는 행위가 앞으로 ‘준법제보’로 불린다. 감독당국은 기존 ‘내부고발’이 부정적 어감이 있어 제보자의 신고를 위축시킨다고 판단했다. 은행별 포상금 최대 지급한도 하한은 1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했다. 위법·부당행위를 했더라도 단순 가담·추종자로서 지체 없이 제보한 경우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내부 고발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실질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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