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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중 20% 관세를 국제긴급경제권한법에 근거해 부과 <개요> 미국의 한 시민 단체는 3일(현지시각) 트럼프 행정부의 과격한 관세 정책에 대한 첫 법적 소송을 제기했음. 소송을 제기한 단체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근거로 중국산 제품에 20% 관세를 부과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음. 한편 추가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구체적 내용> 미국의 한 비영리 법률 단체인 ‘신시민자유연맹(NCLA)’은 트럼프 대통령의 과격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