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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기본자본비율 규제 도입…보완자본 의존도 낮추고 자본의 질 개선 보험사 자본규제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자본적정성 지표인 지급여력(K-ICS·킥스)비율을 기계적으로 맞추지 않도록 규제 합리화를 예고했다. 권고기준(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으로 알려진 킥스비율 150%에서 15%포인트 내외 인하가 점쳐지고 있다. 킥스비율 권고치를 하향 조정하지만 자본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아니다. 방안의 명칭도 ‘자본규제 고도화’다. 핵심은 질 개선이다. 자본의 양과 질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