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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 美 재무부 산하 ‘대러 제재 집행 기금’ 설립 명시 <개요> 미 상·하원 양당 의원들이 러시아와 이란의 제재 회피용 ‘유령 함대’를 단속하기 위한 특별 제재 기금 법안을 발의했다고 9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이 보도함. 해당 법안은 제재 이행 강화를 위해 2025년 기준 1억5000만달러 규모의 기금을 설치하고, 몰수 자산을 미 연방 부채 상환에 활용하는 내용을 포함함. <구체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