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단신] 프랑스, 대러제재 관련 면허 기한 만료 앞두고 갱신 촉구

프랑스 재무부(Direction Générale du Trésor)는 러시아 내 계열사에 대한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제공과 관련된 5n 조항(EU 규정 833/2014) 적용과 허가 갱신에 대해 중요한 안내를 발표했다고 10일(현지시각) 글로벌 로펌 베이커 맥킨지에서 보고서를 냈음. 지난 해 9월 30일까지는 EU나 스위스, 우방국 기업이 소유·통제하는 러시아 현지 법인에 대해 일정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제공이 허용됐음. 그러나 2024년 10월 1일부터는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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