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권단체, 트럼프 행정부의 ICC 제재에 반발…헌법소원 제기

<개요> 미국의 한 인권단체가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재에 대해 연방 법원에 집행 금지 명령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현지시각) 발표함. 원고들은 해당 조치로 인해 인권 부문에서 ICC와의 협력이 금지돼 활동이 중단됐다고 주장함. <구체적 내용> 미국의 유명 인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ACLU 메인주 지부는 국제형사재판소(ICC)와의 협력을 금지한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11일 연방 법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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