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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자의적으로 관세 부과… 헌법상 의회 과세권 침해 주장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남용 주장도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시행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 관세 조치가 권한 남용이라며 소송을 공식 제기했음. 이번 소송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아닌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접수됐고, 권력분립 침해 및 행정부 권한 남용을 핵심 쟁점으로 삼고 있음. 소송 배경: 트럼프의 두 차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