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 FAQ : 2025년 2월 시리아 관련 EU 제재 업데이트

다음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2025년 4월 7일 발행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FAQ :2025년 2월 시리아 관련 EU 제재 업데이트” 전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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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2월 24일에 어떤 조치들이 정지되었는지? 무엇이 변경되었는지?

2025년 2월 24일, EU는 시리아 상황을 고려하여 여러 제한 조치(‘제재’)를 정지하기로 결정함. 이 결정은 시리아의 포괄적인 정치 전환과 신속한 경제 회복, 재건 및 안정화 지원을 위한 EU의 노력의 일환임. 이에 따라 시리아 관련 EU 제재를 담은 법적 문서인 이사회 결정 2013/255/CFSP 및 이사회 규정 36/2012가 수정되었음.

시리아 및 그 국민, 기업과의 교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다음 활동에 대한 제재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음:

에너지 분야

• 시리아산 원유 및 석유 제품의 수입

• 석유 및 가스 산업의 핵심 분야에 대한 장비 및 기술 수출

• 전력 생산용 신규 발전소의 건설 또는 설치 참여

• 원유 탐사, 생산 또는 정제 및 신규 발전소 건설 또는 설치에 대한 대출 제공 또는 참여

운송 분야

• 시리아로의 항공유 및 첨가제 수출

• 시리아 항공사가 운영하는 화물 항공편 및 시리아 아랍 항공의 모든 항공편에 대해 EU 공항 접근 허용

• 시리아 아랍 항공에 대한 자금 또는 경제적 자원의 제공 허용

또한, 시리아 중앙은행에 시리아 화폐(지폐 및 동전)를 수출하는 것도 허용되었음.
최종 업데이트: 2025년 4월 7일

2. 제재가 ‘정지’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EU가 일부 제재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해당 제한 조치들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함. EU 기업 및 기관들은 해당 정지된 활동에 대해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이는 EU 법에 따라 합법적인 행위로 간주됨.
최종 업데이트: 2025년 4월 7일

3. EU는 금융 및 은행 채널의 가용성을 어떻게 보장했는지? 유럽 기업 및 시민이 시리아에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지?

시리아 경제와의 교류를 위해 금융 및 은행 채널은 필수적임. 현재 EU의 금융기관 또는 신용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시리아 내에서 새로운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시리아 금융기관과 코레스펀던트 뱅킹 관계를 수립하거나, 새로운 대표 사무소 또는 지점을 설립하거나, 시리아 금융기관과의 합작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함:

• 인도적 지원 제공 및 기본적인 인간적 필요를 지원하는 기타 활동을 위한 경우

• 재건, 안정화, 경제 활동 회복, 제도 구축, 기본 서비스 제공 또는 기타 민간 목적을 위한 경우

• 에너지 또는 운송 부문에서 정지된 제재와 관련된 활동을 위한 경우

최종 업데이트: 2025년 4월 7일

4. 시리아 은행 및 금융기관과의 은행 관계 금지에 도입된 인도적 및 재건 목적 면제는 어떤 활동을 포함하는지?

인도주의 목적:
해당 면제는 인도적 지원 제공 및 기본적인 인간적 필요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금융 거래를 포함함. 여기에는 은행 계좌 개설, 현지 공급업체·서비스 제공자·계약자에 대한 지급, 인도주의 단체의 직원 급여 및 운영비 지급 등이 포함됨.

DG ECHO(유럽시민보호·인도지원총국)가 자금을 지원하는 활동들이 예시로 제시되며, 다음과 같은 분야를 포함함:

• 난민캠프 운영 및 관리,

• 인도주의 조기 회복 및 생계,

• 교육, 비상통신, 식량안보, 농업, 보건, 물류, 영양, 보호, 쉘터 및 생필품,

• 식수, 위생 및 청결(WASH)

예시 활동:

• 지역 관개 시스템 및 전력망 등 필수 인프라 복구를 위한 필수 품목 조달

• 보건시설 복구, 의약품·의료장비 수입 및 배포 등 보건 서비스 제공

• 피해를 입은 수도, 위생, 관개시설의 복구 및 유지, 관련 부품의 국제 조달 등

재건 목적:
해당 면제는 재건, 안정화, 사회경제 활동 회복, 제도 구축, 공공 서비스 제공 또는 민간 목적을 위한 금융 거래를 포함함.

예시 활동:

• 에너지:

  • 에너지 기반시설 수리용 자재 제공

  • 변전소·발전소 및 전력 인프라 복구

  • 시리아 전력망 확장을 위한 가스·연료 공급

• 운송:

  • 공항, 고속도로, 철도, 항만 등 운송망 복구

  • 주거지역·학교 등 공공서비스 건물 재건

• 안정화 및 역량 구축:

  • 중앙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 대상 역량 강화 교육

  • 장학금, 대학 간 협력, 시민사회 지원 등

• 경제 활동 회복:

  • 농업·민간 부문 대상 자금 및 기술 지원

  •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등

최종 업데이트: 2025년 4월 7일

5. 인도적 및 재건 목적의 면제에도 불구하고 허용되지 않는 활동은 무엇인지?

지속 가능한 평화 조성 및 갈등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하는 면제 목적에 반하는 활동은 허용되지 않음.
예를 들면, 군사 조직, 민병대, 무장 단체 또는 EU 제재 대상자 및 기관을 위한 활동 등이 해당됨.

최종 업데이트: 2025년 4월 7일

6. 시리아 관련 EU 제재의 인도주의 면제는 ‘조기 회복 활동(early recovery activities)’도 포함하는지?

포함함. 조기 회복 활동도 인도적 면제에 포함됨.

최종 업데이트: 2025년 4월 7일

7. 시리아 금융기관과의 은행 관계 금지에 도입된 인도적 및 재건 목적 면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인지?

모든 인도적 지원 및 재건 활동에 관여하는 경제 주체들은 이 면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음. 인도적 지원을 수행하는 모든 주체는 인도주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
최종 업데이트: 2025년 4월 7일

8. 제재 대상 개인 및 기관 목록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시리아 경제와의 교류 촉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EU는 5개 기관을 자산 동결 및 자금 제공 금지 대상 목록에서 제외함.
제외된 기관:

• 산업은행 (Industrial Bank)

• 국민신용은행 (Popular Credit Bank)

• 저축은행 (Savings Bank)

• 농업협동은행 (Agricultural Cooperative Bank)

• 시리아 아랍 항공 (Syrian Arab Airlines)

또한, 시리아 중앙은행에 자금 및 경제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나, 여전히 자산 동결 상태임.

한편, 알 아사드 정권, 화학무기 부문, 불법 마약 거래와 관련된 개인 및 기관들은 계속해서 제재 목록에 남아 있으며, 이들에게 자산을 제공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됨.
최종 업데이트: 2025년 4월 7일

9. 2023년 지진 이후 도입된 인도적 면제가 여전히 유효한지?

2023년 2월 지진 이후, EU 이사회는 인도적 지원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제재 대상자에게 인도적 목적의 자금 제공 시 사전 허가를 면제하는 조치를 도입함.
이 면제는 처음에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여러 차례 연장되었고, 현재는 만료일 없이 지속되는 조치로 전환됨.
최종 업데이트: 2025년 4월 7일

10. EU에 거주하는 시리아 국민이 본국으로 귀국할 때 소지품을 가져갈 수 있는지?

귀국하는 시리아인은 개인 용도에 한해 사치품을 포함한 소지품을 시리아로 가져갈 수 있음. 이를 위해 EU는 사치품 수출 금지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마련함. 허용되는 품목은 개인 소지품, 가재도구, 차량 등이며, 시리아에서의 판매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함.
최종 업데이트: 2025년 4월 7일

11. 시리아와의 송금 또는 수금이 가능한지?

일반적으로 시리아와의 송금 및 수금은 허용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금지됨:

• 제재 대상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 제재 대상 시리아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 시리아 제재 규정에 따라 수입 또는 수출이 금지된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경우
  최종 업데이트: 2025년 4월 7일

12. 시리아에서 활동 중인 인도주의 단체나 경제 주체로서 EU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을 은행이나 공급업체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시리아에 대한 제재 일부가 정지되고 면제가 도입되면서 금융기관과의 거래 환경이 변화함.
거래 개시 시, 관련 법적 근거와 예외 조항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함. 인도주의·개발 단체의 경우, 기부자가 발급한 컴포트 레터, 리스크 평가, 완화 조치, 인증서 등이 포함될 수 있음.
최종 업데이트: 2025년 4월 7일

13. EU 국제금융기관이 시리아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EIB(유럽투자은행), EBRD(유럽부흥개발은행) 등 EU 국제금융기관은 EU 제재의 적용을 받음. 제재에 위배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이 허용됨.

단, EIB는 시리아 정부 또는 공공기관과 체결한 기존 대출 계약에 따른 지급 및 집행이 금지되어 있으며, 해당 계약과 관련된 기술지원 서비스 계약 또한 정지 상태를 유지해야 함.

시리아에 자금 지원 시, 제재 대상자를 거치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EU 자금이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함.
최종 업데이트: 2025년 4월 7일

14. 인도주의, 개발, 또는 기타 경제 활동을 하는 주체로서, 내 활동이 EU 제재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들 경우 누구에게 문의해야 하는지?

제재의 이행과 집행은 EU 회원국의 책임임. 의문이 생길 경우, 해당 회원국의 국가 권한 기관(NCA)에 문의해야 함.
각 회원국의 NCA 정보는 시리아 관련 제재를 다룬 이사회 규정(EU) 제36/2012호의 부속서 III에 기재된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함.
해당 주체는 자신과 가장 관련이 깊은 NCA에 문의해야 함.
최종 업데이트: 2025년 4월 7일

15. 추가 제재 정지가 있을 수 있는지? 제재가 다시 시행되면 어떻게 되는지?

EU 이사회는 시리아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으며, 제재에 대한 정기 검토 과정에서 이를 고려할 예정임. 제재의 추가 정지 또는 새로운 제재의 도입·재도입은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를 통해 결정되며, 이를 위한 새 법률의 채택이 필요함.
최종 업데이트: 2025년 4월 7일

16. 시리아 관련 EU 제재와 미국 제재는 어떤 관계인지? EU에 기반을 둔 인도주의 또는 경제 주체가 미국 제재 대상이 되는지?

EU 회원국 관할권 아래 있는 주체는 미국 제재를 준수할 의무가 없음. 오직 EU 제재만 준수해야 함.

미국 제재는 미국 외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려 할 수 있으며, EU 내 경제 주체에게도 영향을 주려 할 수 있으나, EU는 타국의 법률이 자국 밖에서 적용되는 것을 국제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함.
최종 업데이트: 2025년 4월 7일

17. SWIFT 같은 특수 금융 메시징 서비스를 통한 금융 거래가 허용되는지?

허용됨. EU의 시리아 제재에는 SWIFT와 같은 특수 금융 메시징 서비스의 사용에 대한 제한이 없음.
최종 업데이트: 2025년 4월 7일

18. EU에서 시리아로 일반 산업 기계, 관련 부품, 기술 서비스 수출이 허용되는지?

허용됨. 단, 해당 품목이 규정 36/2012의 부속서 Ia, V, VIII, IX, X에 명시된 금지 품목이 아니어야 하며, 이중용도 품목(dual-use goods)이 아니어야 함.
최종 업데이트: 2025년 4월 7일

19. EU 주체가 시리아산 수공예품, 농산물, 임업 및 수산물 등을 구매하거나 수입할 수 있는지?

가능함. 이들 품목의 구매 및 EU로의 수입에 대한 제한이 없음. 또한 해당 물품의 운송 및 금융 서비스 제공도 허용됨, 단 제재 대상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는 예외임.
최종 업데이트: 2025년 4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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