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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직접환급엔 예산 부담…기재부 제3자 매각 등 긍정 기류 배터리 산업 지원 필요성이 커지면서 활용하지 못한 세액공제를 현금화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개편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를 반영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된 상태다. 정부는 예산 부담을 이유로 부정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제3자 양도나 매각과 같은 차선책에 대해서는 수용 여지를 보이고 있다. ◇기재부도 긍정 기류…즉시 유동성 확보 수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