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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ECJ)는 8일(현지시각) 대벨라루스 제재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제거해달라는 러시아·키프로스 이중국적 사업가 미카일 구체리에프(Mikail Gutseriev)의 항소를 기각했음. 앞서 EU 일반법원은 지난 2023년 쿠체리에프의 제재 해제 신청을 기각했는데, 구체리에프는 해당 판결에 항소한 바 있음. 재판소는 구체리에프가 루카셴코 정권을 지지하거나 이익을 본 인물이라고 EU 이사회가 판단한 것에 대해 정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았음. 1심 재판서 EU 일반법원은 제재 기준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