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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란드, 20일부터 EU ‘제재 범죄화 지침’ 형법에 적용·시행 <개요> 핀란드는 제재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과 기업의 형사책임 관련 조항을 강화된다고 13일(현지시각) 발표했음. 이는 EU의 ‘제재 범죄화 지침(Sanctions Criminalisation Directive)’을 형법에 적용·시행함에 따라 이뤄지는 조치임. 특히 제재 위반 시 기업의 벌금 상한이 기존 85만유로(약 13억원)에서 약 50배를 높인 최대 4000만 유로(약 625억원)로 상향됨. <구체적 내용> 핀란드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