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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플랫폼, 이익에 비해 사회 기여 적어” | 미국 중심 정보 권력 구조에 제동 | ‘유럽 최고 세율’ 디지털세 될까 <개요> 독일 연방정부가 구글, 메타 등 글로벌 인터넷 대기업을 대상으로 10%의 플랫폼 부담금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볼프람 바이머 국무장관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각) 잡지 슈턴(Stern)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음. 바이머 국무장관은 이를 “온건하고 정당한 조치”라며, 세금 회피와 과도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