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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11순회항소법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 혐의로 잘랄 하자비(Jalal Hajavi)에 대한 징역 2년, 보호관찰 3년의 판결을 유지했음. 하자비는 한 이란인과 공모해 산업용 중장비를 해외로 수출하고 거기서 이란으로 재수출되게끔 한 혐의를 받고 있음. 이 과정에서 하자비는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았음. 하자비는 항소심에서 배심원단에 제공된 지침이 “고의적 위반”의 법적 기준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고, 자신이 불법임을 인식했다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