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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입법례와 형평성 문제 해소, 제재 예측 가능성·법적 안전성 확보 차원 은행권이 제재 사유를 구체화하고 제재 시효제도를 도입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은행법 등 일부 금융업법과 타 입법례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은행이 제재와 관련한 예측 가능성 및 법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다. 그간 일부 은행법 등 금융업법에선 금융사 및 임직원의 제재 사유를 법령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