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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정, 회사→주주 중심…증자·합병·분할, 이해관계 충돌 시 배임 우려 지배주주 중심의 결정 구조에 제동을 거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합병·분할, 자기주식 활용 같은 경영 전략이 소액주주 이익 침해로 해석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대주주 중심의 자본거래 관행과 지배력 확대 전략의 일대 전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이사 충실의무·3%룰 […]
